재난지원금 선불카드 및 지역화폐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

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,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
○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선불카드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목적의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제작‧발행하여 공급하는 경우

• 해당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실관계

○ □□은행㈜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자체, ○○군 외)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선불카드 발행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하고

• “○○사랑 선불카드”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음

○ 신청법인과 지자체간의 업무협약서에 따르면

• 지자체가 카드발행을 위한 ‘대상자 선정’ 및 ‘예산교부 및 집행’, 카드 발행요청 및 카드 재고관리 업무를 하며

• 신청법인은 ‘카드 제작‧발행 및 배송업무’, 카드 관련 민원처리업무를 포함하여 카드사용내역 정산 업무를 하면서, 카드의 제작‧발행 및 배송에 관한 비용과 그 책임을 부담하고

• 신청법인은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용 후 잔액은 지자체에 반환조치함

관련법령

○ 인지세법 제1조【납세의무】

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‧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○ 인지세법 제3조【과세문서 및 세액】

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

과세문서

세 액

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(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) 및 선불카드

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: 50원

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: 200원

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: 400원

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800원

○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【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】

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"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‧매출한 증표로서,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"발행자등"이라 한다)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. <개정 2021.2.17.>

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"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. <개정 2021.2.17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

○ 인지세법 제6조【비과세문서】

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

○ 국세기본법 제21조 【납세의무의 성립시기】

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. <개정 2020.6.9>

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6. 인지세: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

○ 인지세법 기본통칙 1-1…1【 문서작성의 의의 】

법 제1조제1항에서 “문서를 작성한다”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함

○ 인지세법 기본통칙 6-0-1 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】

①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“국가”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관서를 말하며, “지방자치단체”란 지방자치법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.

○ 인지세법 기본통칙 6-0-6 【국가대행역무계약서】

①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.

○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조【발행자의 책임】

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.